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3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이후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누적흑자는 20조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흑자의 1등공신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입니다.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은 지난해 1조8914억원으로, 2015년보다 24.6% 늘어났습니다. 건보료 인상률이 수년 째 1%에 머물고, 국고지원금도 줄어들었지만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담배에 적용하는 건강중진부담금을 올리거나, 술에도 비슷한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보도를 부인한 상황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8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9%가 술에도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찬성은 24.1%에 그쳤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