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으로 개헌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선거구별 유권자수가 제각각이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가 발생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야말로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조정하고, 인구 14만명 당 국회의원 1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정하며,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관건은 선거구 조정 문제였습니다. 법이 정한 선거구별 인구비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선거구 조정을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불리보다 사표방지와 정치개혁이라는 대의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