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9000명 늘린 5만7000명 도입
내년 외국인력 9000명 늘린 5만7000명 도입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1.12.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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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9000명 늘린 5만7000명으로 결정됐다.

또 방문취업 동포 체류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30만3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결정한 5만7000명 중 1만1000명을 '성실·숙련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어시험 합격자 등 고용허가제 취업기간 만료 후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취업자' 위주로 배정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속도와 노동시장 상황,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3분기 중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4만9000명 △농축산업 4500명 △어업 1750명 △건설업 1600명 △서비스업 150명 등으로 이뤄졌다.

시기별로는 반기별로 배정하되 기업 수요, 재입국자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60% 이상을 배정했다.

고용부는 또 인력 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나 지방 제조업의 경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0% 높여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40만명이며 △외국인력 73만554명 △결혼이민자 13만3806명 △유학생 6만6014명 △기타 47만2981명 등으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내년 외국인력 총 체류 규모를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규모는 올해 3만4000명에서 내년 6만7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국내 구직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과 국내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고용환경,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내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클린사업장 조성과 산업단지 내 공동 통근버스 운영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기업의 인력 수요 이외에 최근 경기상황, 내국인 고용사정, 불법체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중소기업이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입국자 우대방안과 함께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문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