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심상정 정의당 대표, "1인가구 27.2%..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1인가구 정책] 심상정 정의당 대표, "1인가구 27.2%..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3.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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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대한민국의 가족사회의 변화를 일어났다며 새로운 가족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심상정 대표는 '다양한 가족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가족개념과 가족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1인가구는 27.2%에 달하는 주요 가구유형이 된 상황에 정부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쳐왔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는커녕,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동거가구를 위한 팍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팍스제도는 결혼을 하지 않는 커플에게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심상정 대표는 "노인의 재혼 내지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 가정, 비혼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며 "프랑스에서 동거가구를 위한 팍스(PACS)제도와 같은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책으로 ▲소형임대주택 및 공공원룸주택 확대 ▲사회주택협동조합 지원 ▲30대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전세자금대출 허용 등을 제시했다.

또 정부 정책금융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단독세대주에게도 열겠다고 공약했으며 여성 비혼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위해서 집주인이 방범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하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안심주택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