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근의 국방돋보기]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권영근의 국방돋보기]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 승인 2017.03.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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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201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에 다름이 없는 조건부 전환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에 더불어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사실로 보인다. 

혹자는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전작권 전환, 사드미사일 등 국가안보 관련 문제를 20여년 연구해온 필자는 이들을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전작권을 왜 서둘러 전환해야 할까? 전환하면 문제될 부분은 없는가?

먼저 전작권이 '국가의 주요 주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구상에서 자국 군대에 대한 전작권을 타국에 이양한 국가는 대한민국 뿐임을 알아야 한다. 다른 이들은 나토 국가들이 대한민국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토 국가의 경우 자국 군대의 10% 정도를 나토에 파견하고 있다. 이들 군사력에 관해 나토사령관인 미군이 전시 지휘 통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머지 90% 전력에 대한 지휘 통제는 자국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국가의 대부분 군사력을 타국군에 위임해놓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뿐임을 알아야 한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서처럼 베트남군과 한국군을 자신들이 작전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베트남은 미군과 한국군을 자신들이 작전 통제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전쟁에서 미군, 한국군 및 베트남군은 각각 자군을 작전 통제했는데 이는 미국의 작전 통제권 행사 주장에 배트남군이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국군을 타국군이 작전 통제하도록 하는 문제는 국가적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처럼 독자적으로 전쟁을 지휘하여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이 패배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이 패배했던 것은 남북 베트남 주민 모두가 북부 베트남 지도자인 호지명을 진정 존경했기 때문이었다. 남부베트남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국가적 자존심 차원을 떠나 전작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주요 이유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이익과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익이 상이하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6.25 전쟁이 종료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주장했다. 이 같은 이승만의 주장을 온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진통일을 원치 않았다. 한반도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고자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것을 우려한 결과였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했던 것은 남북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련의 남진을 저지할 목적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급변사태를 포함한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미국은 자국의 국익 측면에서 상황을 관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같은 국익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가능하면 한반도에 장기간 주둔하면서 중국과 같은 패권국가의 부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을 자국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냉전이 종식되었을 당시 곧바로 붕괴될 것만 같았던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보다 복잡해도록 만든 것도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자국 이익 측면에서 교묘히 이용한 결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1992년 당시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했더라면 한반도 안보 상황은 지금과 비교하여 훨씬 좋았을 것이다.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말경 미국은 한반도 철수와 남북통일 가능성을 구상하고 있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부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국은 재차 한반도 주둔을 결심했으며, 한반도 상황을 통제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한반도 상황이 보다 복잡해진 것이다.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며 새로운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책은 북한 위협을 빙자하여 중국을 견제할 목적의 전력을 한반도에 대거 주둔 및 배치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의 핵 무장과 이 같은 핵 무장에 대비한 전략 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2001년에 취임한 아들 부시 이후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부분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것이 미국 입장에서 실패작이 아니고 의도적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타국 군에 위임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조선의 왕들이 군사력을 키우지 않은 이유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조선 왕들이 군사력을 키우지 않있던 것은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성계처럼 군사력을 몰고 들어와 왕을 폐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9/11 테러가 있기 이전 미국은 미 본토에 가능하면 육군을 유지하지 않았다. 해군 및 공군과 달리 지역을 관리하는 육군이 민주정부를 전복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물며 자국 영토에 타국 군을 주둔시키는 현상을 반기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타국 군 장교에 위임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군인 또는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1994년 12월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평시 부대 이동조차 미군의 통제를 받았다. 예를 들면 1952년의 부산정치 파동 당시는 물론이고 4.19 당시 이승만은 군사력 동원을 추구했다. 미군의 반대로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했다. 1959년 10월 행사 참여 목적으로 한국군이 군사력을 이동시키자 유엔균사령관은 자신의 허락없이 부대를 이동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이유 외에 평시와 전시 군사력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같은 계획을 이행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군이 고민할 때만이 한국군은 주어진 국방예산으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전평시 군사력 운용에 관한 전문성과 평시 군사력 건설에 관한 전문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매년 400억$에 달하는 엄청난 국방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을 통제할 수 없다고 예비역 및 현역 장군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 국방비를 매우 비효율적이고도 비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컴퓨터, 데이터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항공기, 전차, 함정, 인공위성 등을 상호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보화시대의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력 운용 관련 전문성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매년 수천억 $을 국방비로 투입해도 평시 한국군이 자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군사력 운용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으면 한국군 장군들이 북한 위협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 같은 사실 외에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으면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에 대한민국이 보다 깊숙히 빠져들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보다 복잡해질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도 전작권 전환을 조건부 전환으로 변경해주는 과정에서 오바마가 박근혜에게 요청한 부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전작권을 전환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까? 지금 곧바로 전환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전작권 전환이 진지하게 논의되던 2000년대 중반 예비역 장군들은 전작권을 전환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가 적화 통일된다고 주장했다. 전쟁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세대들은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문재인과 같은 야당 후보들을 종북좌파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이 같은 예비역 장군들의 거짓 주장의 결과로 보인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지만 전환하는 경우 미군이 철수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전환 이후에도 가능하면 장기간 동안 주둔할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 

100만 분의 1 확률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한반도는 적화통일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이 한국군과 비교하여 상당한 열세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곧바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군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목적으로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들 수단으로는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없다. 상대방 국가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핵무장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이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가능하면 장기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여기에 더불어 주변국 가운데 어느 국가도 한반도 전쟁을 원하는 국가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주변국의 지원이 없는 경우 북한의 남침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날 북한은 남침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북침을 진정 우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지에 무관하게 차기 대통령은 곧바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중 패권경쟁에 한반도가 보다 깊숙이 개입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이 전작권을 전환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킬체인 및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되는 시점에 그리고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안정적일 당시 전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불가능한 조건이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전작권을 전환하기 이전에는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요구되는 군사적 전문성을 한국군은 구비할 수 없을 것이다.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이 군사적 전문성을 구비하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여기에 더불어 북한 핵위협은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로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무장만이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핵으로 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은 온갖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한반도 안보상황 개선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안보상황이 개선된 이후에나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란 주장은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되는 한 한미동맹을 미중 패권경쟁 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란 의미에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전작권을 전환하지 않는 경우 한미동맹이 미중 패권경쟁에 보다 많이 동원되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보다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환이 보다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여 임기 중에 전환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 박사 ▲공군대령(예)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통신실장 ▲공군조종사적성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 역임 ▲現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 ▲現 국방전문가포럼 회원 ▲現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 ▲現 포항공대 외부연구원
 
※ 이 기사는 본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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