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기·김포 갑)이 지방분권개헌 국민운동 관계자들과 함께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이 핵심의제로 포함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자며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했다.

개헌은 국민주권과 행복을 위해 지방분권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김 의원은 1072일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해 근본적으로 대응성을 높이는 분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방분권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개헌파로 개헌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가 함께 되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개헌론자"라면서도 최근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은 소외되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도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회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적어도 대선 때 헌법 개정을 위한 시한과 절차를 명시한 개헌에 합의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형기 지방분권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이두영 지방분권개헌청원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우인하 민선전 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기획실장, 정중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조  정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법률지원단장,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