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가구가 전체 가구 27.7%로 2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발표 이후 1인가구를 위한 식품, 전자, IT 등의 다양한 산업군을 비롯해 주거, 복지 등의 생활편의를 위한 법안 등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 1인 생활인 지원 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수 경기도 의원을 통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오정희 기자(이하 오정희) >
가구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인 가구 법안 제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용수 경기도 의원(이하 박용수) >
우리 사회 구성원이 과거 다인 가족에서 최근 1인가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로 가는 우리나라 가족형태가 맞물려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공하는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오정희 >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듣다 보니 조례안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조례안에 대한 내용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신다면요?
◇ 박용수 >
1인가구라고 하면 화려한 싱글도 있지만 사실 저소득층에 소외된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1인가구의 형태도 자립 청소년, 독거노인 사회적 보호를 받는 장애인들 홀로 사는 가구들 중에서 저소득층의 1인 가구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
우리 사회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의 변화를 법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법령 가운데 1인 가구로 명명되는 키워드를 찾았을 때 그런 법안이 단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우리 법안이 불비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상징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들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근거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 오정희 >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례안에는 저소득층 같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1인가구에 대한 특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용수 >
경기도의 보건복지부라던가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 ,노인, 장애인들의 지원이 많이 있어요. 단순하게 전기료를 지원해준다 의료보험 혜택을 국가기관에서 극히 제한된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은 그것으로 다 커버가 안돼요.
재정의 지원도 절실하지만 홀로 사는 분들의 문제점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사회가 보듬어 갈 수 있느냐, 홀로 사는 분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인가구가 극 속도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 상위법부터 제도적으로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지방자치에 거주하는 1인가구, 자립청소년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파악해서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정희 >
1인가구에 특화된 정책이다 보니 일부 결혼과 출산장려 정책 등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박용수 >
복지도 국민들이 균형 있게 골고루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불균형하게 특정계층만 지원할 수 없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들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릅니다.
1인 생활인 가구에 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자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다인가구와 함께 1인가구도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집 아이만 공부를 잘하고 따뜻하게 밥 먹고 교육받고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고 사는 사회가 아닌, 혼자살고 소외된 사람들도 함께하는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도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있는 사람은 많이 저소득층을 적게 걷어야 사회의 구조적인 부분이 균형이 맞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정희 >
앞으로 1인가구 정책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 박용수 >
사업 분야가 많이 있어요. 기존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미비한 부분을 보안해서 집어넣고 새로운 사업은 발굴해서 정책으로 시행시키고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은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지 결과가 나오면 토대로 중복되지 않은 사업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 지원해 나가고 싶습니다.
(데일리팝=기획·오정희/ 영상편집·이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