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셋째, 자본·노동시장개혁이다. 과학기술이 융·복합되는 변화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자본과 노동이 매우 유연하고 민첩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가로막는 경직적인 제도와 관행을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하면서 개혁할 수 있는 노사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자본시장 개혁은 재벌과 금융의 변화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재벌이 중소기업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동시에 창업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면서 자본을 제4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 창업의 문턱을 낮추어 모바일과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Fintech)로 무장한 새로운 은행의 진입을 허용하여야 하며, 금융규제 개혁을 통하여 자본시장에 리스크 자본이 많이 나오도록 창업자본이 회수될 수 있는 M&A 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시장개혁을 통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일하는 복지(Workfare)'를 확립하여야 한다. 노조가 조직된 대기업의 정규직 위주의 경직된 노동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대기업 정규직부터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또한 상명하복 및 선례답습의 조직문화와 연공서열형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부터라도 인사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절 보장과 복잡한 전달체계의 난개발 복지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자활 유인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이다. 한국 사회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사드 배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된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였다. 국민의 생존이 달린 안보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며 고통 받는 대다수 북한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이 최선을 다할 것이란 대북 메시지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외교, 안보, 통일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대전략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유사시 핵 국가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종전과는 크게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핵을 가진 북한과의 대응에서 반드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군사전략을 보다 공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유사시 언제든 출동 가능한 군의 준비태세와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작전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방연구개발을 지금과 같이 국방부의 좁은 울타리 내에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가연구개발 체제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방하고 군 인력체제도 과감하게 효율화시킴으로써 우리 군을 첨단과학화하고 미래전의 역량을 배가하여야 한다. 우리가 국방개혁을 통하여 강력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가지게 될 때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만들 수 있고 선진통일도 앞당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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