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근의 국방돋보기] 칼빈슨호의 한반도 귀환·미중전쟁 &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 전망
[권영근의 국방돋보기] 칼빈슨호의 한반도 귀환·미중전쟁 &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 전망
  •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 승인 2017.04.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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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남지나해로 가 있던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주변으로 급거 귀환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

이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과 답을 Q&A식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Q.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막강 실세로 알려진 백악관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가 5~10년 안에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전쟁 가능성이 있을까?

A.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지나해와 같은 곳에서 미국과 중국이 재래식 전쟁을 벌이는 경우 중국의 핵미사일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기고, 냉전 당시에도 미국과 소련은 직접 대결을 피한 채 약소국들을 통한 대리 전쟁을 수행했다. 이는 직접 대결하는 경우 이 같은 전쟁이 핵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고 이러한 체계에 대해 중국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중국이 미국을 겨냥하여 발사하는 핵미사일을 미국이 태평양상공에서 100% 완벽히 방어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이 남지나해와 같은 곳에서 첨단 항공기와 같은 재래식 무기로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이 한반도에 미국의 MD체계의 일부인 사드미사일의 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반면 이 같은 미국의 노력에 중국이 온갖 노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Q. 미국이 시리아 공습처럼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말하면 이 같은 가능성은 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그것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미중 패권경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오늘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핵무기가 없는 북한은 대한민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이 핵 개발을 처음 시작한 1993-1994년 당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북한을 제거한 것이 아닌 대북 지원을 통해 생존을 보장해주고자 했다.

이 같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석유 및 식량 제공 차단을 통해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 또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여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쉽게 외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 압박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중국이 미동도 하지 않자  미국이 나름의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반면에 중국은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 중국을 우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개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25 전쟁 당시와 달리 오늘날에는 인해전술 형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며, 천상 항공기, 전차 및 함정과 같은 재래식 무기로 수행되는데 이 같은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중국군이 미군과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북한 붕괴는 중국 입장에서 대단히 나쁜 상황일 것이다. 그렇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국경 부근에 중국군을 대거 포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결하는 사태로까지 미국과 중국은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0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처럼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하는 경우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하고 대륙간탄도탄 개발에 성공하는 순간이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순간이 도래하기 이전인 지금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폐기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람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오장육부까지 모두 들어내 보이라는 것에 다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불가능한 요구라고 말하고 있으며, 결국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Q. 북한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미국은 북한 핵 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인해 2000년 6월 15일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또 2000년 MD체계 개발을 추구하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은 이란 및 북한과 같은 국가가 개발할 핵 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보호할 목적이란 명분을 내세웠다. 

북한의 핵은 미국의 필요성의 산물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MD체계 개발 명분 차원에서라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종용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했으며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로 무장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순간에 점차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MD체계가 의미가 있으려면 X-band 레이더가 수반되는 사드미사일을 한반도 및 일본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중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목적으로 이것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할 목적이라고 미국은 주장했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거짓이란 사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MD체계는 개발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성공 가능성에 아직도 미국 내부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미국 경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MD체계 개발과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는 강압적으로 추구할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았다.     ​

중국 위협을 겨냥한 MD체계 구축을 위해 북한 핵무기 개발을 간접적인 방식이나마 종용한 것인데 성공적인 MD체계를 개발하여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능력만을 함양해줌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상황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선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의 첨예한 문제들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의 의지에 무관하게 예상 외로 남북통일이 조기에 도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 박사 ▲공군대령(예)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통신실장 ▲공군조종사적성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 역임 ▲現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 ▲現 국방전문가포럼 회원 ▲現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 ▲現 포항공대 외부연구원
 
※ 이 기사는 본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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