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2035년 OECD 평균 밑돌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0년 3.1%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60년 1.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 1.17명인 세계 최하위권의 출산율,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3.2%에 달하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매우 빠른 속도의 노동력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만한 적정한 수준의 자본투입과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을 골자로 한 '해답은 경제야'를 출간한 송희연 인천·차이나포럼 공동대표를 만나 해법을 들어보기로 했다.

송 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산업연구원(KIE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3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는 경제전문가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 2030년대 전 경제성장률이 1%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도 잃어버린 25년이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의 평균적으로 경제개발이 시작된 후 약 50년이 지나면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저성장을 면친 못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회복하려면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강조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기술혁신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방을 하는, 궁극적으로는 자유시장의 공정한 '경쟁생태학'을 만드는 것이 정의다.

일본이 지난 25년 동안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도 개혁개방에 대한 저항세력 때문에 공정한 경쟁생태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송 대표는 전했다.

그는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와 규정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며 '공정한 경쟁생태계'에 대해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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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팝=오정희, 이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