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허리라고 불리는 청년들의 1인가구 증가율이 증가하면서 대선 공약에도 이들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서 좋지 않은 의식주(衣食住) 환경에 놓인 184만 청년 1인가구들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문 호보가 내세운 청년 1인가구 정책은 크게 ▲청년 1인가구 주거부담 줄이기 ▲국가 차원의 청년 체불 임금 지급 ▲청년 1인가구 식사 ▲청년 1인가구구의 생활 불편 해결 등 총 4가지로 청년 1인가구의 주거 부담을 국가가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후보는 이 정책을 통해 어려운 취업환경에 보증금 마련과 비싼 월세로 2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고,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과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의식주에서 빠질 수 없는 식의 경우 1인가구의 절반가량이 혼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많은데 식사 불균형으로 이어져 건강을 해치게 되는 만큼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여성 1인가구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도 촘촘히 확대하겠고 설명이다.
이 외에 저임금에 체불로 고통 받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