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및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입원청구 집중기관, 의료급여일수 상위자 외래진료 다발생 의료급여기관  및 시·도·군립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사전예고 후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라며 정기적 조사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각 항목별로 약 30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조사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대상기관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고, 당사자들에게 자율시정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