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원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정책위원

문재인 행정부는 출범 첫날 행정명령 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지시하였다. 관련 추경예산 11조원을 취임 9일 만에 국회 5당 원내대표를 만난 회동자리에서 요청했다. 5월 22일에는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이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자리를 문재인 행정부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에서 가능하다. 경제성장은 왕성한 기업 활동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돕고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는 관련부처가 총동원되어야 가능하다. 기재부는 문재인 행정부 출범 10일 만에 내년도 모든 부처 세출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일자리창출에 두도록 요구했다. 기존 세출예산의 화석화 속에서 재정구조 개혁 없이 일자리 창출편성이 가능할까? 재정과제 중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이 따르되 한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행정부의 일자리정책

선거기간 중 발표한 공약과 취임 직후 100일 플랜을 살펴보면 문재인 행정부는 일자리 정부와 일자리 대통령을 국정중심에 놓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가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집무실에까지 일자리 상황판을 걸어놓은 것은 강력한 정책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발표이다. 임금노동자 1/3규모인 비정규직을 축소함과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국가 조성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전기차, 자율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 분야에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적극육성책을 펴고 그 수단으로 금융, 세제, 공공조달, 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일자리 환경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취약계층인 여성인력에 대해 비정규직 여성차별금지 추진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여성비율 확대,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시행,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계획도 갖고 있다. 신중년정책, 즉 5060을 위한 일자리, 사회안전망, 인생이모작(제2노동시장진입),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7년 일자리 예산

2017년 예산규모는 12개 분야 약 401조 원이다. 이중 고용․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7조원, 교육 분야의 인력공급부문 교육경쟁력을 위한 예산 17조원으로 25개 부처 18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예산운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R&D예산은 GDP대비 5%이상으로 세계 1위, 절대액은 800억불 이상으로 세계 5위지만 40%가 피인용이 전무하고 미래유망원천기술(6,200억원)중 55%가 피인용이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017, 정해방). 이렇듯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 미국 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미국에 약 4,100명, 영국에 약 480명, 일본과 독일은 각각 약 260명이 있지만 한국은 4명에 불과하다(2017, 송희연). 제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기술변화에 서있는 지금 대학은 교육변화로 대응해야 하는데, 기술변화 > 교육변화 하에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직무에 구조적실업(Skill Mismatch)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데일리팝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