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솔로이코노미] 일본, 고령 1인가구 위한 주거 정책 시행
[日솔로이코노미] 일본, 고령 1인가구 위한 주거 정책 시행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6.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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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규슈(北九州)에서 독신 고령자 등 고령 1인가구를 위한 주택 임대료 보증 정책을 시행한다.

북규슈시의 NPO(Non-Profit Organization) 법인 '호우보크'는 임대보증회사 'RFI'와 연계해 시행하는 이번 정책은 '호우보쿠'로부터 취업 지원 등을 받는 조건 등으로 'RFI'에서 집세가 체납될 때 보증을 받아 빌릴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체납에 대비해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1인가구들은 보증인을 내세울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고령 1인가구들은 보증회사의 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수입에 맞지 않는 집에서 살면서 가계적으로 압박을 받고, 근로 조건이 나쁜 회사에 취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활이 빈곤해 지는 문제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에서는 통상적인 심사를 통하지 않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지원이거나 가계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보증 계획을 신설했다.

'호우보쿠'는 빌려 쓰는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일이거나 가계 등 생활 전반의 상담을 24시간 대응하며 집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지원을 한다. 만일 체납했을 경우 RFI는 일시적으로 대납하며 호우보쿠의 담당자는 빌려준 측과 면회를 해 선후책에 대하여 상의를 한다. 

RFI는 우선 집주인이거나 관리회사의 동의를 받은 북규슈 시내의 건물을 한정해 정상 궤도에 진입된 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고령 1인가구는 향후 10년간 약 10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7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생활보호수급세대의 51.4%는 고령자세대이며 그 중 90%는 독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