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의 의지가 확고한 듯 보인다.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
1959년 육군준장 정래혁이 국방부에 군 조직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그 수장으로 일한 이후 한국군은 10여 차례에 걸쳐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이처럼 많이 국방개혁을 공식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수많은 국방개혁과 최근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첫째, 지금까지의 국방개혁은 국방부 중심의 국방개혁이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은 청와대 중심의 국방개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국방개혁에서는 국방부가 국방개혁 관련 아젠다를 설정했다. 이들 아젠다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했다. 여기에 더불어 그 이행도 국방부가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곳이 국방부가 아니고 청와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청와대가 결정해준 부분을 이행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란 부분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군 국방개혁의 역사를 놓고 보면, 국내외 국방개혁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국방부는 중이 제 머리를 제대로 깍지 못하는 격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국방개혁은 반강압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청와대 중심의 국방개혁은 결코 반강압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처럼 추진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전 국방부 중심 국방개혁의 주체는 '육군'이었다. 즉 육군이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정한 후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결정된 사항의 이행도 육군 중심 국방부가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육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파워 그룹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거 국방개혁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아젠다 설정부터 잘못됐다. 예를 들면 지구상 어디에 헬리콥터 중심의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당시 한국군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를 창설한 후 사령관을 중장으로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부 지휘구조다. 우리나라는 1988년의 818계획을 통해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합참의장이 합참의장 본연의 임무와 역할 외에 각 군의 인사권 등 군정에 해당하는 권한을 주고자 노력한 바 있다.
수송사령부 창설도 마찬가지다. 지난 70여년 동안의 국방부 중심의 국방개혁에서는 개혁 대상부터 잘못 선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의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논리적으로 그 타당성을 설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방부 논리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사람들, 주로 육군들과 이들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로 해군과 공군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몰고 갔다. 이들 공청회에서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결론이 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은 결코 이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혁의 주체가 육군이 아닌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방부와 육군에게 개혁 아젠다 설정, 아젠다 이행 방법 및 이행 문제를 놓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없다. 이처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시끄러워질 것이고, 육군이 예비역 및 현역을 동원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아젠다 설정부터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쟁을 통한 경험, 군사교리, 군사이론 등 군의 변화에 관한 온갖 지식을 동원하여 왜 특정 부분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젠다 이행 방법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육군의 1, 3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구사령부를 지작사령부로 통합하기로 결심한 경우, 개혁 아젠다가 논리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육군 야전군 체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작사령부, 군단 및 사단의 조직, 이들의 관계 등을 결정하고 이들 결정 또한 청와대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이 문제를 놓고 육군과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논리적으로 문서를 이용해 대화가 필요하며 대화 내용을 모든 관련 기관에 공개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이 같은 대화를 통해 육군을 이론적으로 수긍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서면 논쟁을 통해 군의 변화를 추구해야만이 변화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 이후 한국군이 보다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군의 변화, 즉 국방개혁이, 대부분 국방개악이었던 반면 이 같은 방식으로 군의 변화를 추구해야 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방개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육군 중심 군사전략이 아니라 3군 합동차원의 군사전략에 입각해 군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국방부장관 수준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란 부분이 있다. 소위 말해 군사전략이 있다. 이 같은 군사전략이 국방부, 합참, 각 군의 부대구조, 지휘구조, 병력구조 및 전력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입체고속기동전 교리에 입각하여 군을 변화시켰다. 미 육군의 공지전투 교리에 입각하고 있는 입체고속기동전은 군의 변화에 적용될 수 없는 형태였다. 그 이유는 미 육군의 공지전투 교리가 3군 합동작전 목적의 것이 아니고 육군 내부의 교리였기 때문이다. 육군 교리에 입각하여 한국군을 변화시킨 결과 한국군은 공중전과 해전은 물론이고 3군 합동 차원의 전쟁 수행이 곤란한 군대가 됐다. 지상전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처럼 지상전 중심의 군사전략에 입각해 군을 변화시킨 결과 한국군 장교들은 한미연합사령부에 근무하는 미군들과 대화가 곤란한 실정이 됐다. 미군들은 지상군 중심이 아니고 3군 합동차원에서 사고하기 때문이다. 일본어만을 하는 사람과 한국어만을 하는 사람의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군과 합참의 한국군 장교들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에서는 3군 합동작전 수행이 가능한 형태의 군사전략을 정립한 후 이 같은 군사전략에 입각하여 군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군사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방부, 합참은 물론이고 육군, 해군 및 공군의 부대구조, 병력구조, 지휘구조 및 전력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합동개념서, 군사전략서, 기본정책서 등 국방 문서체계를 재차 작성해야 하고 합동교리, 각 군 교리를 재차 작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국방연구원 등 군 연구기관의 연구 방향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성격을 고려해보면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될 국방개혁특별위원회의 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원장은 상당한 정치적 능력과 지적인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 요원들은 논리적으로 국방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