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빈곤층 확대는 실직이 주원인"
KDI "빈곤층 확대는 실직이 주원인"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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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지원과 자립에 우선순위 둬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1990년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빈곤층이 점차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실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의 빈곤정책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아닌 고용지원과 자립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연구위원은 "빈곤 유입의 주된 경로는 실직으로 KDI의 노동패널 조사결과 첫 조사시점에서 빈곤했던 미취업자는 이후 계속 빈곤하거나 3회 이상 장기·반복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66.3%에 달했다"며 "또한 이들 대부분은 마지막 응답시점에서도 미취업상태였고,  반대로 이들이 이후 빈곤을 경험하지 않거나 단기에 그쳤을 경우의 대부분은 취업상태로 이행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폭(8.7%P)은 OECD 평균의 14.5배로 실질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빈곤을 벗어난 적이 없는 '항상빈곤그룹' 중에서도 구직 경험이 없는 비율은 83.4%에 달해 극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빈곤정책 전반의 구조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곤의 구조적 성격을 인지하고 ,사회정책은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능력함양을 보상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정책조준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윤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역량이 취약하고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는 병목의 해결 없이는 빈곤의 근원적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경제정책이 곧 빈곤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실업대책을 강조하며 "저소득층 경제활동 참가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서비스가 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연명을 돕는 데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일자리가 없거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빈곤층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빈곤정책의 기본방향이 재편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