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올리브영'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에 칼날을 겨눈 공정위가 '카테고리 킬러' 업계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올리브영의 최저가 할인전략, 특정품목 대량구매 등 전문점 사업의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큰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설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카테고리 킬러'라 불리는 전문점 유통시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판촉계약 체결단계부터 이행·종료단계까지 불공정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고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은 가전·건강·미용 등 특정 상품군만 판매하는 전문 소매점. 올리브영과 같은 헬스앤뷰티샵을 비롯해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와 같은 가전양판점 등이 해당된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공정위는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적은 있으나 올리브영과 같은 카테고리 킬러 전문점은 아직 공정위 제재를 받는 바 없다.

대표적인 카테고리 킬러인 하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아들, 경영수업 시작하나

현정은 회장 아들 정영선씨(32)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투자파트너스에서 비등기 이사 직책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대투자파트너스는 유망한 신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신기술 금융사로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대주주이며, 정 씨도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은 회장의 첫째 딸 정지이(40) 현대유엔아이 전무, 둘째 딸 정영이(33) 현대유엔아이 차장도 근무 중이며 재벌가에서 아들이 30세가 넘어서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는 것은 다소 늦은 시작이라는 평가다.

현정은 회장은 이미 62세로 손위의 두 딸 대신 막내인 아들이 경영권 승계의 중심이 될 지는 아직 전망하기 이르다는 전망이다.

SKT, 단말기 보조금 관련 2900억원대 세금 반환소송에서 2심 패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SK텔레콤이 이미 낸 세금 중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당국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는 SK텔레콤 주장을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SK텔레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보조금 5조3389억원을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했으나, 이후 단말기 보조금은 자신들이 소비자들에게 에누리해준 것이니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며,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943억9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세무당국에 청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SK텔레콤의 청구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에 걸쳐 거부하자 2014년 8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이 진행중이다.

2심 재판부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같은 소송에서 승소한 KT와의 차이점은 KT는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공급사업을 함께 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단말기 공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보조금을 SK텔레콤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티켓몬스터, 티몬으로 사명 변경

소셜커머스 티몬을 운영하는 티켓몬스터가 7월 3일 티몬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현 법인명을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티몬'이라는 브랜드명과 일치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

티켓몬스터는 최근 법인명 변경건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내용을 공지, 사명과 브랜드명을 분리해 사용하는 데 비해 관리비용 절감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