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청사진 '100대 국정과제' 발표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청사진 '100대 국정과제' 발표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7.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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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김태년(왼쪽부터)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 김진표 위원장, 홍남기 부위원장.ⓒ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담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19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정치, 경제,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 걸친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세부 실천과제 그리고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전략, 인구 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명을 넘었다"며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 선정 과정이 관 주도가 아닌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새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국정의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다섯가지로 요약됐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로는 적폐청산과 반부패개혁이 꼽혔으며, 과거사 문제해결과 언론의 독립성 신장도 과제로 선정됐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의 이행과제로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이 꼽혔다.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에는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복지공약이 포함됐으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와 재정분권 추진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과 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책을 본격 추진'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 이행계획도 언급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재개정을 위해 내년까지 427건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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