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근의 국방돋보기] 대한민국은 사드미사일 체계를 철수시킬까?
[권영근의 국방돋보기] 대한민국은 사드미사일 체계를 철수시킬까?
  •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 승인 2017.07.20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대한민국이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결심한 2016년 이후 한중관계는 긴장됐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사드체계를 철수시킬 것이란 기대 아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했으며 외교적으로 압박했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가 전개되는 경우 외부 세력에 대항한 중국의 억제력, 특히 미국에 대항한 억제력이 저하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2017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4개의 사드 발사대가 한반도로 소리소문없이 전개된 것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논란의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사드를 쉽게 철수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한미관계다. 사드는 한미동맹을 평가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다. 문재인은 미국에 '노'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와 관련하여 문재인이 '노'라고 말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둘째, 문재인 행정부에는 사드를 지원하는 관료 조직이 있다. 한국정부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많은 관료조직을 상대해야 하는데 특히 군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사드체계를 철수시키는 경우 이들 관료조직 요원들과 문재인의 관계가 저하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효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과 명성 측면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한반도 전개는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미국은 사드 장비, 유지 및 운용 비용 지불에 동의했다. 사드를 철수시키는 경우 문재인은 미국과의 협약 위배로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 외에 대한민국의 대북 결의와 관련하여 신뢰성과 명성 측면에서 심리적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정책 변경은 기존 정책 고수와 비교하여 훨씬 어려운 일이다.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많은 위기가 수반된다. 문재인은 당선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상승기에 있다.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에 있을 당시 가능하면 위기를 초래하고자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드 철수가 모험이 따르는 결심인 경우 문재인이 이 같은 결심을 취할 것으로 기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유사한 논리이지만 대한민국이 사드로 인해 어느 정도 억제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의 박근혜 정부의 실수로 생각되는 부분을 문재인이 교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얻은 부분의 상실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드 억제력 포기를 문재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 수단을 완화시키는 문제와 비교하여 보다 절실하게 느낄 것이다.

중국의 격렬한 경제 및 외교적 압박이 대한민국의 정책 변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가 발동될 것이다. 사드 문제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 국가적 자존심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내부의 비이성적인 정서조차 개입해 있다. 중국의 압박에 대한 한국인들의 실망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문재인이 사드를 철수하고자 하는 경우 유권자들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악화는 한국과 중국이란 양국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 국민들 간에도 진정 비극일 것이다.

변화하는 국내 또는 국제사회 역학으로 인해 보다 높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문재인은 사드 관련 자신의 정책을 변경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자명할 것이다. 이들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복원할 목적으로 사드체계에 대항하기 위한 미사일 및 레이더 체계를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정권의 황금기에 있다는 점에서 사드 관련 정책 변경에 따른 모험을 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 오레건주립대학 전산학 박사 ▲공군대령(예) ▲공군사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합동교리실장 ▲국방과학연구소 데이터통신실장 ▲공군조종사적성연구소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 역임 ▲現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 ▲現 국방전문가포럼 회원 ▲現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 ▲現 포항공대 외부연구원
 
※ 이 기사는 본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6 MeMo빌딩 7층
  • 대표전화 : 모든 문의는 데스크 직통 02-3775-40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정희
  • 명칭 : (주)와이드필드
  • 제호 : 데일리팝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자 00498(2015.01.15) · 강남 라 00749(2011.04.27)
  • 발행일 : 2011-04-27
  • 발행인 : 정단비
  • 편집인 : 정단비
  • 데일리팝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데일리팝.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pop@dailypop.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