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 시로 제한됩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는 등 규제가 추가적용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든 이유는 아파트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주간 아판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과열양상이 강남을 넘서 서울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6·19 대책 이후 진정세이나, 과천과 세종시 등은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업 지연시 예외적으로 지위양도가 허용되는데, 사업지연 기준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과도한 상승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제도에 대해, 시행유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논란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