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별풍선이 3000만원?' 음란·도박 등 자극적 1인방송, 규제가 필요한 시점
[뉴스줌인] '별풍선이 3000만원?' 음란·도박 등 자극적 1인방송, 규제가 필요한 시점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10.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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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 인기 BJ가 별풍선을 받기 위해 노출수위가 높은 방송을 하고 있다. 이 같이 말로 언급하기 민망한 상황이 1인방송에선 버젓이 일어난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방송 1인 왁싱샵을 운영하는 여사장의 BJ의 방송을 시청한 30대 남성이 그곳을 찾아가 살인을 벌이는 엽기적인 행각도 일어났다.

이밖에 별풍선을 주기 위해 무인텔에서 절도를 감행해 범죄자가 된 경우, 회사 공금을 횡령해 억 단위의 별풍선을 후원한 경우 등 비상식적인 일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인방송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는 10월 1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표현의 자유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나름대로 모니터링하고 주의, 경우,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답은 형식적인 대답일 뿐, 별풍선 수입이 곧 매출로 직결되는  아프리카TV로서는 강한 제재를 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아프리카TV 캡쳐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후원 제도는 하루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상한선을 가지고 있으며 자정이 넘어서 사용한다면 1명이 6000만원을 후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BJ들이 많은 별풍선 수익을 거둘 수록 회사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가해도 자율규제가 될리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선정성, 폭력성, 도박성 등 차마 청소년들이 봐선 안 될 방송이 너무 많다"면서 별풍선 당 아프리카TV와 BJ가 각각 4대6으로 나눠 갖는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프리카TV는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5%, 21%나 상승해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는 그만큼 많은 별풍선이 오갔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인방송 관련 신고 건수는 총 2322건으로 2015년 306건, 2016년 1136건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 요원에 의한 자체인지 건수는 3년간 115건에 불과해 모니터링이 전적으로 부족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원회의 통신심의국 소속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은 총 69명에 불과하며 1인 방송 전담 팀 또는 전담 모니터링 팀은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의 모니터링 운영 시스템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1인 방송에 대응하기는 애초부터 어불성설인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1인 방송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의 책무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전히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다"며 "1인 방송 전담팀을 구성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1인 방송의 폐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편, 1인방송의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대두됐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6개월간(2014년1월~2017년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가정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1인방송을 문제를 국회와 정부가 자율규제의 한계를 지적, 별풍선 결제 상한액을 법으로 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가능성이 시사됐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