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는 10월 19일 정책연구발표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우창윤 서울시의회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청년세대를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이 눈길을 끈다.

우 의원은 "사람이라면 내 몸 누일 공간, 살 집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은 심각한 취업난과 함께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대표되는 주거빈곤상태의 열악한 주거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 1995년~2015년 서울 및 전국 주택점유형태의 변화 경향을 살펴볼 때, 청년세대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울시 청년정책 수립현황과 청년세대의 주거실태, 주택공급정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시의회가 청년정책을 관리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청년기존 조례'의 상위법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 의원은 상위법인 '청년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년층 주거여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타 분야와의 정책들이 유기적 연계속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신언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관악4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주택을 일반주거지에 높은 건물로 짓도록 하다보니 일조권 문제 등으로 주변 주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주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관악구의 경우 전체 47% 정도가 1인가구로써 고시제도 폐지로 공실률이 최대 70~80%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런 공실주택을 활용하는 주택 재활용 정책을 시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