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시범 실시
정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시범 실시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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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125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대상 지원예정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월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을 지원받는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간 25만원, 사업주는 연간 26만원 지원받게 된다.

 월보수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폭이 더 커져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을 지원받으며, 근로자는 연간 31만원, 사업주는 33만원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며 해당 지차제는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제주시,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등이다.

 시범 시행 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버팀목과 같은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