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이제 투기화 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인가, 예치금 제도 도입, 방문판매 금지 등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가상통화 사기 시 처벌을 위한 입법을 요청받았다며 "일단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의 발의 법안은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금이나 원유와 마찬가지로 '재화'의 일종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연내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에 대해 소극적인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래소에 대해 위험성 설명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원칙 준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가상화폐의 급락 장에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벌어져, 거래소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안전성을 높여달라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요구가 반영될지, 입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출처=뉴시스, CMS, 금융위원회)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