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지난 10일 문재인 케어 반대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측 추산 3만명의 의사가 참여했습니다. 의협의 대규모 투쟁은 2014년 3월 원격의료에 반대해 총파업에 진행한 뒤 3년9개월여만의 일입니다. 

앞서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을 차등화해 현재 63%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의협은 건보재정 부실과 건강보험료 상승 우려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의협의 집회에서는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이 국가의 의료통제와 환자의 선택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의료계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의료계의 불만인 수가체계의 조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양측이 의료수가 인상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