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1인가구 조례안, 사회안전망 확충 어떻게?
[1인가구 정책]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1인가구 조례안, 사회안전망 확충 어떻게?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12.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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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달 초 성백진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성 의원은 조례 제안의 이유로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 자료를 들었습니다. 2013년 서울시 관내 고독사 및 의심사례가 2343건, 고독사 확실사례는 162건으로 일평균 6.4건의 고독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에게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스·화재 감지기나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대책으로,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한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통상 고독사는 장년층만의 문제로 인식되지만,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사업은 청년과 중년층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엿보입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자치구나 다양한 지자체들이 1인가구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관련 복지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현상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1인가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