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가 이뤄졌다.

1월 9일 오후 2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후속조치 발표에서 강경화 장관은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선언도 함께 했다.

다만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상세 내용은 외교부 대변인의 Q&A로 알아보도록 하자.
 
Q. 일본외상이 위안부 합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말하는 '피해자 중심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표명한 바 있는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과 당시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정성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에 입각하여 위안부 합의 관련 피해자와 가족, 관련 단체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의견 수렴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Q. '피해자 중심주의'의 정의가 무엇인가?

위안부 문제와 같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우려와 의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제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본다.

Q.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상황에 10억 엔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와 재협상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합의가 파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하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정부는 재협상이나 파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 기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합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검토하고 다루어나가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Q.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합의 당시에 10억엔을 위로금의 성격으로 낸 것인데, 반환 가능성이 있나?

10억엔과 관련돼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서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그 다음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일본 측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Q. 위안부 피해자 중에서도 3분의 2, 대다수 할머니들이 이 합의를 수용하고 위로금을 받은 상황인데..

국내적으로 재단의 지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반면에 이미 재단의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 만큼, 이러한 점 등을 균형 있게 감안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코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