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공정성 10점 만점에 3.61점... '낙제'
MB정부의 공정성 10점 만점에 3.61점... '낙제'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2.0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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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 모두 중간에는 못미쳐 ...

기획재정부는 19일 경제학자, 사회학자, 인문학자, 과학자 등 19명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시행한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 연구`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실제 일반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더 심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지도층이 많을 것이다, 매번 자식들 군에 안 보내려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중략)..법에 걸릴 것 같으면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중략)..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엉망이다."

지도층에 대한 일반인의 인터뷰 일부다. 우리 사회 공정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높은 가운데 특히 지도층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42명과 소규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점수화한 결과 지난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10점 만점에 3.61점을 받았고 포용성은 3.98점으로 나타났다. 안전성과 창의성은 각각 4.1점, 4.23점으로 높았지만 중간점수에는 못 미쳤다.

정치권과 재계의 각종 스캔들로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정부와 재계 관계 투명성은 2.5점으로 공정성 세부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지도층 인사결정 공정성, 노블레스 오블리제 수준도 2.6점대에 머물렀다. 지도층의 준법수준은 3.81점이었다.

학벌 공정성은 2.57점으로 바닥 수준이었고 교육기회 공정성이나 승진 공정성, 취업 공정성도 4.3~4.6점으로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계층간 이동 가능성도 3.5점에 불과했다.

미국인과 유럽인에 대한 포용성 점수는 6.79점으로 중간 이상인 반면 동남아인, 탈북자 및 조선족에 대한 포용성은 3.3~3.7점대로 낮았다. 사회안전망 수준도 3.71점으로 낮았고 청소년 세대가 기성세대를 포용하는 정도도 3.52점에 그쳤다.

남북 분단 상황이나 중국 위협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치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안보와 치안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다. 전쟁으로부터의 안전성은 4.5점을 받았고 인재형 대형사고 안전성과 자연재해 및 환경재해 안전성은 3.5점 전후로 나왔다.

한류열풍 등으로 창의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영화창의성과 기술의 창의성, 대중음악 창의성은 5점 내외였다.

한편 2020년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포용성이 3.98점에서 5.41점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고 창의성도 4.23점에서 5.93점으로 눈에 띄게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공정성은 2020년 4.92점으로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정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은 작년 4.57점이었지만 2020년에는 3.71점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경제위기 극복능력도 5.5점에서 5.32점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미래 세대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