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1인가구 '디딤돌대출' 축소에 역차별 반발.."1인가구는 서민 아닌가요?"
[뉴스줌인] 1인가구 '디딤돌대출' 축소에 역차별 반발.."1인가구는 서민 아닌가요?"
  • 정단비, 이다경
  • 승인 2018.02.12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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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자 살면 평생 원룸에서 살아야 하나요?"

정부가 내집마련을 위해 저금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변경돼 논란입니다.

그것도 '1인가구'만!


2. 혼자 살면 집도 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만 30세 이상 1인가구가 빌릴 수 있는 디딤돌대출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주택가격은 5억원→3억원
면적도 85제곱미터(㎡) 이하→ 60㎡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3. '디딤돌대출'이란?

국토부가 주관하는 디딤돌대출은 저금리, 고정금리가 가능해 무주택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이든 2명이든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요건은 같아야 하지 않나' 

4. 국토부 "1인가구의 73%가 60㎡ 이하 살아..그에 맞춘 것"

1인가구가 '작은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7억500만원
전국의 주택 매매 중위가격도 3억원
(자료=KB국민은행)

5. 1인가구의 정책금융을 줄여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혼자사는 사람은 집도 사지 말라는 건가요. 이미 분양 받은 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3억 이상은 디딤돌 자체가 안된다니 이게 무슨 경우에요"

"1인가구로 디딤돌대출만 믿고 분양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평수자체가 안되네요. 나중에 부모님과 같이 살 생각으로 구입했건만.."

"세대수가 적으니 혜택을 줄인다니 이게 무슨 탁상행정입니까? "

'디딤돌대출 변경안 반대'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1인가구는 서민 아닌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기획·정단비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