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팝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 조남희 대표를 만났습니다. 금소원은 소비자의 민원을 상담 또는 해결방안 제시를 해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입니다.
2016년 9월 공정위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비롯해 수입차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수입차 브랜드 중 민원사례가 가장 많았던 벤츠코리아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조남희 대표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Q. 벤츠코리아을 향한 지적은 수년간 이어졌다. 그럼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벤츠코리아는 세계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고, 각국의 나라 사정을 아주 잘 아는 회사입니다. 이에 그 나라에 맞는 소비자의 정책이라던지 소비자의 구제의 피해구제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피해구제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벤츠코리아가 한국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불만족한 상황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적인 제도의 미비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무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관해서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시장적으로 익숙하다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벤츠코리아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Q. 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처럼 본사의 지분을 딜러사가 보유하는 사례가 있나?
지금 현재 외국계의 수입차 업계를 보면 지금 이렇게 본사에 지분 구조가 한 회사가 49%를 같고 본사 51%를 갖는 구조가 없습니다. 대부분 본사가 다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회사는 유독히 한성모터스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국내의 시장 점유율 55% 정도를 한성모터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벤츠코리아를 현재 한국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이상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Q. 소비자 불만에 대한 벤츠-딜러사의 '핑퐁'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가?
가장 접점에 있는 딜러사가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딜러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러한 지금의 이상한 현재 지분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든 것도 잘못입니다.
이것을 활용하게끔 방치한 것도 사실은 국내시장의 어떤 하나의 한계라고 볼수있다는 점도 이번에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벤츠코리아가 어떤 메뉴얼을 가졌든 1차적으로는 소비자의 편익 관점에서 한성모터스(딜러사)가 1차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는 이러한 구조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다른 딜러사는 벤츠코리아에 절대적 '을'의 입장 아닌가?
다른 딜러사들은 일종의 약한 하나의 대리점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요구를 한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대리점은 똑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성만이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한성이 경영상에서 과도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딜러사간의 불균형한 권한과 지배관계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도 한번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딜러사간의 불균형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
예를 들어서 한성의 경우에는 국내시장의 시장지배력이 55% 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사는 5% 갖고있다면 사실은 적은 지분을 가진 딜러사들은 소외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한성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벤츠코리아의 지배구조의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더욱 불평등한 관계가 돼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적용받을수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행위가 상존해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관련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취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데일리팝=정단비, 이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