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디딤돌 대출'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하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1인가구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택가격은 5억원→3억원, 면적도 85㎡ 이하→60㎡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1인가구를 역차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정부 발표에 반대한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혼밥'은 되도 '혼집'은 안된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가구를 분리해야된다 하는것들이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들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갑작스럽게 적용이 되다보니까 그 와중에 피해자가 발생하고 본의 아니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크게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어떻게 1인가구의 복지나 생활의 부분을 안정시켜 줄 것이냐는 부분도 신혼부부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1인가구에 대한 명확한 정책의 방향을 크게 확대해줄 필요가 있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엇이고, 논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데일리팝=정민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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