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임대주택공급을 두고 말이 나왔다.
서울시가 전용면적 31~32㎡에 대한 청약기회를 1~2인가구에게도 제공했기 때문이다.
2. 이를 두고 한 매체에서는 [단독] LH, 영구임대주택 제도변경...3인가구 당첨기회 '감소'라는 타이틀을 걸고 1인가구가 3인가구의 기회를 뺏은 것처럼 브리핑을 했다.
전용면적 31㎡는 겨우 9평짜리 원룸이자 커봐야 1.5룸에 불과한 공간이다.
전용면적 9평인 임대주택을 3인이상 가구에만 허용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의문이다.
3. 이번 청약 방식 변경의 이유도 지난해까지 3인이상 가구 대상이었으나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3인가구 이상이 9평에 살기엔 수월한 환경은 아니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세대원수에 따라 가점이 부과되면 1인가구는 오히려 불리한 경쟁을 해야하는 셈이다.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86%가 연면적 40㎡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했지만, 1인가구는 60%정도가 연면적 40㎡이상의 주택 또는 32.6%는 20㎡~40㎡규모의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5.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저소득 청년은 월세비중이 66.9%로 높고, 쪽방·고시원에 많이 거주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10.1%로 매우 높다며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언론이라면 1인가구 다인가구를 떠나 가구간 분열을 조장하는 기사를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기획·정단비 / 그래픽·이다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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