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이동통신사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하라!..SKT, LG U+의 반응은?
[뉴스줌인] 이동통신사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하라!..SKT, LG U+의 반응은?
  • 엄태완
  • 승인 2018.04.13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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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2일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 공개해라" 라는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이 있었다. 이는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2005~2011년 이동통신사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자료 등이 공개 대상이 되었고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제3자와 체결한 게약서 등과 같은 세부 항목은 영업전략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제외되었다.

대법원의 원가 산정 근거자료 공개 소식에 이동통신사는 일제히 난처하다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SKT관계자는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공개가) 요금 수준이 적정한가와 관계 없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 있었다"며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 받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LG U+관계자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엄태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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