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3월 상용화될 5G 구축을 위해 KT와 다른 이동통신사간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합의 시켜 5G '필수설비 공유' 문제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KT와 SKT, LG U+가 이용대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KT관계자는 필수설비 공동사용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타사업자와 협력을 맺어 맞춰나가겠다”라 말하면서도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국가와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적정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5G, 속도는 빠르지만 주파수 도달 범위가 LTE보다 짧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유선 설비가 필수적이다. 이통사가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향후 10년간 4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가량의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가가 역대 최대인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5G 주파수의 경매안이 4월 19일 공개된다. 이번 경매에서 중점을 두고 봐야할 대역은 전국망 용도인 3.5㎓ 대역이다. 3.5㎓ 대역의 공급 폭은 300㎒로 예상됐지만 간접현상 차단을 위해 280㎒ 폭을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역폭이 줄어 들어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통사들은 전략을 급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KT와 LGU+는 균등할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파수 폭이 280㎒으로 줄면서 100㎒씩 균등할당 하는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아 통신 품질 확보를 위해 비균등할당을 원했던 SKT도 공급 폭이 줄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무기명 블록방식 경매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광대역으로 블록을 별도 경매했다면, 무기명 블록 방식은 블록을 더 잘게 나눠 경매하는 방식이다. 기본 블록 단위를 잘게 나눌수록 이통사 간 주파수 낙찰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주파수 경쟁이 치열해져 할당 비용이 비싸지면 5G 서비스 요금이 자연스럽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인 경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기획 정단비/ 디자인 엄태완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