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지방공무원인 A씨는 부인 직장이 있는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인과 자녀와 별도로, A씨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 대리 청약으로 확인됐다.

#20대 지체 장애인 B씨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되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치과의사 C씨는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월 소득을 230만원으로 거짓 신고했다가 소득 허위신고 의심으로 적발됐다.

최근 로또아파트라 불리는 아파트들의 당첨 결과 금수저 당첨, 편법 당첨 의혹이 일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편법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국토부는 4월 25일 "최근 분양된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 고급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5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5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이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서울 개포 디에이치자이아파트 견본 주택에는 7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붐볐다. 이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청약 과열이 나타났던 곳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하여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50건의 유형은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불법 의심 사례가 30건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이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