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재인케어 반대' 장외 투쟁 강행
의협, '문재인케어 반대' 장외 투쟁 강행
  • 임은주
  • 승인 2018.05.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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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반대 장외투쟁에 나선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5월 16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강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헌법에 따른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총궐기대회를 집단 이기주의로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궐기대회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 및 숭고한 의사 사명을 다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초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급진적으로 진행하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들은 2~3년 안에 50%가 도산할 것"이며 "93%가 민영의료기관인 상황에서 이들이 도산하면 의료공급 인프라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협의 국민을 위한 반대라는 주장에 정작 다른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거나 의협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모두 문재인 케어에 찬성을 표명했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도 의협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고 즉시 부적절한 언행과 집단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비판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협은 이달 중 만나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나, 양측의 의견차이 큰 탓에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5월 14일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케어 저지에 공동대응을 위해 손을 잡았다. 또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위해 의협의 문을 두드렸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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