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1인가구 지원, 정부 차원의 법적 정비 필요한 시점"
[솔로이코노미] "1인가구 지원, 정부 차원의 법적 정비 필요한 시점"
  • 정단비
  • 승인 2018.05.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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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2045년 전체인구의 3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가구소형화는 21.2%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 증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OECD 국가의 1인가구 평균 비율(2015)은 30.6%에 달하고 있다.

이에 최근 가구소형화에 따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1인가구 증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이와 관련해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낮거나 잠시 머물 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주거안정보다는 이동이 용이한 공간과 계약 조건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1인가구들은 10년 전보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사는 비율이 증가했다.

연령별로 주거비 지출을 보면 1인가구 평균 지출이 34.9만원인 가운데 중년(35~49세)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 지출이 40.5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청년(18~34세) 39.5만원, 장년(50~64세) 28.9만원이었다.

그중 청년층은 2년 내 주거이동률이 82.6%에 달하며 평균 거주기간이 1.2년에 불과해 주거안전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더불어 2016년 1인가구 평균 주거면적인 48.5㎡인 반면, 소득 1~2분위 청년은 25.6㎡에 불과해 주거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은?

정부에서는 현재 1인가구 증가를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 증가폭에 비해 공급 물량이 현저히 부족한 편이다.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층이 우선되고 있으며, 가구원수가 많고 고령일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1인가구 입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인가구 거주 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8.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박 책임연구원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높은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며 중년, 장년 대상으로 한 공적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과거의 '부모+자녀' 구조 중심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다. 향후 양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층, 즉 지금의 중장년층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지방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1인가구도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인지하고 배제하는 않는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층에 특화된 임대주택 이외에는 고령자, 부양가족수 등으로 가점을 매기는 배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정비, 연령대별 맞춤형 주거교육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 지원,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 지원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1인가구 주거비 지출을 고려한 셰어하우스나 코하우징 등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1인가구 거주 특성을 고려한 주거기준 수립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료=국토연구원 '변화의 시기에 대응한 주택정책 세미나')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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