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청년주거안정 정책 필요..청년 1인가구, 정부 지원 기준에 맞추기 힘들어
[솔로이코노미] 청년주거안정 정책 필요..청년 1인가구, 정부 지원 기준에 맞추기 힘들어
  • 임은주
  • 승인 2018.07.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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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큰 빈곤위험집단으로 노인층 꼽으며 정책 또한 노인층 우선순위다. 하지만 OECD 주요국을 살펴보면 빈곤위험도가 노인층에서 청년층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청년층의 빈곤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정책의 필요가 요구된다.

OECD 주요국의 부모와의 동거 비율과 빈곤율 상관관계를 보면 동거비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은 빈곤율을 보인다. 우리나라도 청년의 비동거비율이 증가세를 보이며 청년 빈곤율도 증가하고 있다.

청년연령을 주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19~34세로 정의할 때, 청년단독가구는 2016년 18.1% (2006년 9.3%)로 10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 청년가구의 빈곤율도 함께 증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의 주거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청년단독가구는 월세 비중(2016년 56.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세로 나타났다. 또 청년부부가구는 전세(2016년 38.2%) 비율이, 청년+부모가구는 자가(2016년 71.0%)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청년단독가구의 주거 여건은 지하, 반지하, 옥탑방 거주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높았다. 

청년단독가구는 월세 비중이 높아 임대료 과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1위가 전세자금 대출 지원(35.8%)이며, 월세보조금 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6.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청년부부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37.7%), 전세자금 대출지원(28.0%)로 조사됐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부의 청년 주거복지정책 현황을 보면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지원 강화 등이며, 청년 신혼부부지원 방안은 공겅주택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의 기준이 다양해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다. 일례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은 만 19~25세만 적용된다. 청년의 생애주기 고려 등도 미흡하다.

따라서 청년 기준 연령은 만19세~39세,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로 기준을 통일해 임대주택 제공, 전월세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 연령이 재정비돼야 한다.

그밖에 기준임대료의 현실화, 청년주택수당 도입, 셰어하우스 확충, 고용이 연계된 한국형 포이어 주택 제공, 주거용도 저축프로그램 도입과 자립촉진지원제도의 연계 등의 확대가 요구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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