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월 5일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2022년까지 신혼부부 88만 가구, 청년 75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을 방문해 "심각한 저출산과 저혼인 현상을 보며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획기적인 주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2년까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밝힌 로드맵보다 28만 가구를 늘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행복주택과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 호가 공급된다"며 "또한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와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특별공급도 1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을 때는 추가 금리혜택을 받도록 한다.

문 대통령은 "종부세가 강화되지만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일정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이어"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 주거지원을 75만가구로 늘린다. 이는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000가구보다 18만5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문 대통령은 "공공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공급"하며 "민간 청년 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업단지 인근에 13만 실 특별 공급하고, 청년 기숙사 공급도 6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42만 가구의 청년 주거에 금융 특별 지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 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