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어온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감시나 통제 없이, 국회의원의 '제 2의 월급'으로 쓰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7월 5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전수 분석해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가 3년 동안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돈은 24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특활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이는 298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수활동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은 활동비를 매달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또 교섭단체 대표들은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40000~6000만원 정도를 받았다.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에게도 위원회 활동과 무관하게 매달 600만원씩 지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활동지원 특활비로 2011년~2013년 매년 12억 5200만원이 지출됐다. 교섭단체정책 지원비로 매월 2500만원이, 교섭단체활동비로 매월 5000만원이 각 정당 교섭단체대표나 소속 의원 등에게 지급됐다. 매월 300~500만원이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활동비로 지원됐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매년 20억여원이 쓰였다. 전체 특활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로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을 누가 통장에서 찾아가고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연구단체활동 특수활동비로 2011년~2013년 매년 5억원 정도가 지출됐다. 매년 2월,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에 500~1000만원을 지급했고, 수령인은 각 의원연구단체 소속의 국회의원이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특수활동비는 매년 정기국회 시기에 3억7000~4억3000만원을 국정감사 특수활동비(상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수령)와 활동지원 경비로 사용됐다.

위원회활동 지원 특수활동비는 2011년~2013년 매년 평균 15억원이 지출됐다. 상임위원회 활동비로 상임위원장에게 매월 600백만원이, 위원회 활동지원으로 매년 700만원이 지급됐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지원 특수활동비에는 매년 2억3000여만원이 지출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지원 특수활동비로 매년 평균 8000여만원이, 특별위원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로 2011년 7억원, 2012년~2013년 5억원이 지출됐다.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원장, 윤리특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는 매월 600만원이 지급됐고, 매년 9월 정기국회대책비 및 활동비 지원 명목으로 상임위원장 300만원,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 700만원, 윤리특위 수석위원장 300만원 등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은 특수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원외교 특수활동비로 매년 평균 5억원이, 국제회의 특수활동비로 매년 1억여원이 지급됐다. 외교활동비용은 국제회의 같은 공식행사나 친선 교류를 위한 해외출장에 대부분 쓰였다.

외교활동 지출비용은 한번에 55만원~7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번에 가장 많은 경비 지급 사례는 알제리 방문 당시 박희태 전의장이 받은 6만5000달러(약 74000만원)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7월 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해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52.8%, '폐지해야 한다'는 42.3%로 응답했다.

이는 국민 95.1%가 국회의원 특활비에 대해 개선이나 폐지 등 손을 봐야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은 2.1%에 불과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자료= 참여연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