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한국은행도 미 FRB처럼 다양한 정책 수단 적용 필요"
금통위, "한국은행도 미 FRB처럼 다양한 정책 수단 적용 필요"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1.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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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활용하는 각종 통화정책 수단을 연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2011년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 위원은 "기준금리 이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일곱 달째 3.25%로 묶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기된 해법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와 함께 유럽 등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지속적으로 금리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한 금통위 위원은 지난 2008년 중 물가상승률(CPI)이 4% 아래로 내려갔음에도 기대인플레율은 6개월 동안 4%를 웃돈 것에 비추어  인플레 기대심리가 당분간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들은 물가 상승 이유로 △구제역 파동  △유가상승 △원자재가 상승 등을 꼽았으며 2012년 상반기에도 이런 기저효과로 물가상승률 하락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럽발 재정위기도 세계 경기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유럽 경제성장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현상과 관련, 위원들은 유럽 국가채무문제가 불거진 뒤 선진국과 신흥국 및 선진국간 탈동조화(multi-speed)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미-유럽 재정여력 차이, 미국 금융기관의 유로지역에 대한 익스포져(exposure·노출)가 제한적인 점 등을 볼 때 유럽경제가 극단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미국 경제는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둔화되면 재정정책은 건전화를 도모하고  통화정책은 금리정상화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현 기조를 유지하고  더 악화되면 통화․재정정책의 조합(policy mix)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기에 눈여겨 볼 또 하나의 돌발변수도 있다. 은행의 가계부채 억제정책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저소득층의 제2금융권 대출수요가 늘어난 점을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한은이 기준 금리결정시 가계부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출금리, 경기 및 고용, 부동산시장 동향 등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 1월에도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해 7개월째 3.25%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