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을 구축한다.

정부는 7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이른바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를 0%까지 내리기로 했다.

소상공인페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앱을 활용하면 현재 0.8~2.5%인 신용카드 수수료가 0~0.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즉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 0.8%가 0%가 된다. 또 매출 3~5억원일 경우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은 2.5%에서 0.5%로 각각 내려간다.

소상공인페이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서 쓴 돈과 마찬가지로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을 통해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평균 수수료율이 편의점은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약국은 0.28%포인트로 각각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올해 내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