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오래·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국민연금 폐지 청원 '봇물'
국민연금, 더 오래·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국민연금 폐지 청원 '봇물'
  • 임은주
  • 승인 2018.08.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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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민연금 조기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고, 가입기간을 65세까지 늘린다는 방안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대국민 공청회를 연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3차 재정추계 당시 고갈시점으로 잡았던 2060년보다 약 3년가량 빨라져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늦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기금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안은 크게 두가지로 알려진다. 하나는 정부의 개정 검토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4% 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2033년에는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2048년에는 68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더 오래, 더 많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은 더 늦게 수령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민연금 개정 방안이 검토되는 이유로 저출산 현상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인구 고령화로 접어 들면서 연금 수령자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급격히 악화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저하도 기금 고갈 시점을 2~3년 빨리 당긴다는 분석이다.

개정안 내용을 두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1000건이 넘는 국민연금 관련 비판의 글들이 올라왓다.

게시판에는 "65세말고 지금 당장쓸 돈이 필요하다","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형평성 문제","국민연금 해지 원한다","국민연금 의무가입 폐지","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국민연금 폐지하라" 등 국민연금 폐지론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정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휴일에 입장 발표를 내놓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2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위원회 자문안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 확정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정부안은 9월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