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 활동비 '전격 폐지'...'외교·안보' 등 최소 영역만 집행
국회, 특수 활동비 '전격 폐지'...'외교·안보' 등 최소 영역만 집행
  • 임은주
  • 승인 2018.08.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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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월 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8월 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고 밝혔다. 또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받는 특활비는 유지하기로 해 '꼼수 폐지'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 사무총장이 회동을 가져, 올해 하반기 특활비 대부분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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