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월세자금 대출' 홍보 부족 한 달 평균 20명 이용
김병욱 의원, '월세자금 대출' 홍보 부족 한 달 평균 20명 이용
  • 오정희
  • 승인 2018.08.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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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월 21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월세가구를 위한 월세자금 대출 보증 사업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세자금대출 보증 사업은 2014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됐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 등 무주택 저소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최장 10년까지 금리 연 1.5%~2.5%의 저리로 대출 보증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용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도입 첫 해인 2015년 210명으로 출발, 이듬 해 314명에 그쳤고 그 마저도 작년에는 159명으로 반토막 나서 올해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명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134만 5000건, 주택구입 자금 및 이를 위한 중도금 대출 보증이 48만 8000건에 이르렀다. 가장 큰 원인은 일반인이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저리로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간 80~90억원 규모의 홍보비로 TV광고나 라디오, 신문지면에 사업홍보를 하고 있지만 월세자금 홍보는 대부분 주민센터, 자활지원센터 등에 리플렛을 비치하는 극히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김병욱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과 전세자금 및 월세자금 지원 정책 가운데 형편이 더 어려운 월세가구 지원 사업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월세 가구가 잘 알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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