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EU정상회의, 논의 과제는?
30일 EU정상회의, 논의 과제는?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1.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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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 위기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채 금리 하락 등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무더기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재부각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30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달 8~9일 정상회의에서 잡힌 윤곽을 토대로 유럽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 합의를 마무리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규율 강화를 골자로 한 재정협약을 최종합의하고 △영구 구제금융 매커니즘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성장률 개선과 실업률 완화 등 경제 성장방안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

◇정상회의 전 그리스 채무협상 타결돼야
다만 이날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의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리스와 채권단 간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단은 27일 1000억 유로의 탕감 안에 거의 합의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도 26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국채교환 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자발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리스 정부가 지난해 10월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1300억유로 상당의 2차 구제금융을 제공 받기 위해서는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 탕감 협상을 우선 마무리 지어야 한다. 민간채권단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정부들도 구제 금융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 EU 관계자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채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유로존 정상들 간의 특별 회의가 30일 EU 정상회의 이후에 열릴 것이라 밝혔다.

그리스 채무 협상이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 된다면 EU 정상들은 유럽 국가부채위기 해결을 위해 계획한 의제들을 논의하게 된다.

◇재정협약 최종 마무리…ESM도 합의될 것
다우존스뉴스와이어가 입수한 정상회의 초안 결론 따르면 EU 정상들은 유럽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이 없다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성장률을 촉진할 뿐 아니라 금융안정성과 재정개혁에 힘쓰는 '정석'만이 위기 해결을 위한 길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리란 설명이다.

우선 정상들은 이날 영국을 제외한 EU 정부들이 참여한 이른바 '재정협약'에 최종 합의할 전망이다.

지난달 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은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적자 비율이 GDP의 3% 미만을 유지토록 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국에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각 회원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재정협약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사태처럼 정부재정 문제로 시장신뢰가 붕괴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더 엄격한 재정 규율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EU조약 개정은 영국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약 형태로 추진된다.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재정협약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체코와 스웨덴은 여전히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정상들은 유로존의 영구적인 구제금융 매커니즘을 만드는 ESM 조약에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의 항구적 구제기금인 ESM의 출범 시점을 2012년 7월로 1년 앞당겨, EFSF와 ESM을 1년간 병행 운용하기로 했다. 당초엔 ESM이 2013년 7월 EFSF를 완전히 대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합의된 5000억유로 이상으로 ESM의 화력을 키우는 방안 등 대립이 첨예한 내용들은 봄까지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합의된 ESM의 기금 지원 한도는 유럽재정안정매커니즘(EFSM)과 600억 유로와 EFSF 4400억 유로를 합한 5000억유로이며, 독일이 지원 한도 상향조정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제성장 촉진책들에도 '주목'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규율 뿐 아니라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들도 모색된다.

현재 가장 구체화된 방안 중 하나는 EU의 다른 기금들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로 전용하는 방법이다. EU 내부에서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EU 기금들을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를 취할 것"이라 밝혀 왔다.

다우존스가 입수한 초안에서도 EU 기금들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방안들이 제안됐다.

톤 반 리에롭 EU 지역정책 대변인은 지난 27일 "EU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직 820억유로며, 이 자금이 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에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2013년 사용할 수 있는 3470억유로 중 820억 유로가 아직 경제성장 프로젝트들에 이용가능하다"며 "예산은 확보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분야에는 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EU 관계자는 이 정도의 액수의 지원이 팔이 부러진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기금을 전용하는 방안에 많은 관계기관들의 저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