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인앱결제' 단순하게 생각하셨나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 중!

1. 모바일 앱 시장은 성장 중!

현대인들의 필수품 스마트폰!

이에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2017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10조 380억 원
하지만 성장하는 시장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자료=2017년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 모바일 앱 시장 성장과 비례하는 피해 사례

연도별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15년 122건
2016년 172건
2017년 278건

2017년의 모바일 앱 관련 피해는 전년도 대비 61.6% 증가

특히 이러한 피해는 인앱결제를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에서 주로 발생

※인앱결제? 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과 같은 자급결제서비스

3.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선정
이들의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알아 보았다.

플레이스토어에서는? 모바일 앱 45개 모두
앱스토어에서는? 40개의 앱이 유료 콘텐츠를 판매

하지만 앱스토어의 경우에는 40개 모두가 인앱결제만 가능하게 해 소비자들의 결제방법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4. 모바일 앱 피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피해유형별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 53.2%
접속 장애 등 시스템 오류 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10.7%
기타 24.9%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572건

이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결제 취소 및 환급 거부 사례에서 발생

5. 청약철회는 가능한가요?

전체 45개 중 39개의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

하지만 콘텐츠를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인 7일 이내에도 45개 모두 청약철회 불가능

"저는 일부만 아주 소량 사용했는데 이건 어떻게 안 될까요?"
플레이스토어 등록 13개 앱, 앱스토어 등록 11개 앱만이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 및 환급 가능

※청약철회?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미사용 시 결제금액 전액 환급, 일부 사용 시 사용분 비용 공제 후 환급)

6. 인앱결제, 모바일에서 특히 조심!

동종의 서비스를 온라인 PC에서 제공하는 경우 비교 분석한 결과
→PC는 8개 업체 모두 중도해지·환급이 가능, 모바일 앱은 3개만 가능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와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와 환급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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