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018 국정감사'...여·야 설전의 장
막오른 '2018 국정감사'...여·야 설전의 장
  • 임은주
  • 승인 2018.10.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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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평가라 할 수 있는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열전에 들어섰다.

10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열린다.

이번 국감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등 쟁점이 많아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피감기관은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전략으로 방패를 내밀고, 야당 의원은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각오로 피감기관을 향해 창을 들이민다.

국감 첫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주도권을 선점을 위해 전면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체제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검증에 주력하면서도  박근혜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의지도 드러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등 문재인정권의 정책 '실정'과 '무능'을 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감 첫 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을 상대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여당 위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9월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무력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점을, 한국당은 '사실상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후 새로은 동력이 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협상이 외통위 국감의 쟁점 사안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실패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며 방어막을 쳤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선 대기업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 즉,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과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쟁점이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개정 협상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 후속 대책에 질의와 최근 편의점 내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의 개선에 관해 집중 질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증원과 지방·재정분권 추진 상황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선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가짜뉴스와 글로벌 IT 기업 역차별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10월 11일~12일 이틀간 열리는 금융당국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효과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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