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값 실현 +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촉구
등록금 반값 실현 +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촉구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2.02.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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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교육부 장관은 책임을 다하라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학생들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반값 등록금 실현', '등록금 인하 촉구'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반값등록금 1호 대학이 된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전국의 모든 대학의 반값등록금 실현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정부중앙청사 앞 시위 ⓒ뉴스1

한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에 즉각적인 기성회비 반환을 촉구했다.

서울대 농생대 한 강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대련과 민변은 "반값등록금으로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성회비 부당 징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는 정부"라며 "국공립대학의 재정이 기성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책임회피를 비난했다.

이어서 "법원이 '기성회비를 반환할 책임은 기성회에 있다'고 했지만 기성회와 대학본부를 구분짓는 뚜렷한 경계는 없다"며 "기성회 자금력이라는 단서를 반환의 기준으로 달며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대련은 앞으로 "전국 50여개의 대학에 기성회비 반환 청구운동을 확대 제안하고 계속적인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국공립 8개 대학 학생 4000여명이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성회 회계를 위법하게 운영해 기성회비가 과다책정됐다"며 "기성회는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