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인상 계획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행정안전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춰 달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행안부 요청은 요청일 뿐 강제성은 없다”면서 “적자 누적 해소 등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 결정했다”며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시가 밝힌 대중교통 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수차례 이견을 전했지만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 지하철 재투자, 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원을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계획안을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서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인상계획안이 발표된 만큼 지난 2일과 같이 지하철사고가 또 다시 발생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울시가 정부에 요청한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 보전을 위한 국비 지원과 관련, "일반철도의 경우 국가가 선설-운영하므로 국가가 지원하지만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은 원칙적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책임이다"며 거부 의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전화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발표를 질타했다. 지난해 12월 무임수송 손실 국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심층 논의를 통해 국가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